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되면 피부양자는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신고하는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 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경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이 직접 전화하여 신청하여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 팩스 발송
본인이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관할 지사의 팩스 번호를 확인하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출력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발송합니다.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의 경로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 피부양자 취득 신고 구비서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자료실에서 취득신고서 1부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등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건강보험 자격사항 조회
자격사항 조회화면에서는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 자격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고 조회결과 내용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이 조회됩니다.
피부양자 상실 신고
피부양자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
◎ 피부양자 상실 신고 시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
●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1개월 초과 출국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1개월 이하의 일시 출국은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요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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