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8·8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7만 호 이상의 우량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88 부동산 대책 추진방향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수도권 선호지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 내·지역 간 차별화 양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택공급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 주택공급 여건 개선
88 부동산 대책 내용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
1. 절차간소화
정비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합설립 전 단계에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조합 설립 후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3. 금융지원 강화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조합원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규제지역 외 지역에서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1 주택자 조합원은 취득세를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합니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축 소형주택을 사는 경우 2027년 말까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현재의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할 예정입니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합니다. 또 임대주택 비율과 녹지 확보의무, 높이제한은 모두 완하 하여 더욱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서울 지역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합니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여 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공공 신축매입 11만 호 중 최소 5만 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합니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을 병행하여 29년까지 주택 5만 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6만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선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도 허용하여 착공 및 분양 일정 조기화를 추진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합니다.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묶여있는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하여 내년 8만 호 신규 주택 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주택공급 여건 개선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해나가고 인허가·착공 등 촉진을 위해 PF보증 확대와 지자체 협의회 운영을 추진합니다.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합니다.
88 부동산 대책 기대효과
1. 양질의 우량주택 21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선호도 높은서울을 포함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신규택지 8만 호를 신규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해 유보지 활용 등 토지이용을 효율화하여 2만 호 이상 추가 확대합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이 신축매입주택 11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 시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2. 기 추진 중인 사업 소요기간 줄여 21.7만 호 조기 공급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대폭 강화하여 서울 정비구역에서 29년까지 13만 호 조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용적률 상향, 각종 금융 정책지원, 안전지단 면제 등 전폭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29년까지 4.6만 호 조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25년 착공을 조건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25년까지 3.6만 호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선분양을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선분양 전환을 허용하여 24년 내 0.5만 호 조기 분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