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나 재취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신청한 후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의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 평균매출액
|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업종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과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지원내용
자영업자 납부 고용보험료의 일부 50~80%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납부 마감 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2개월 뒤에 환급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지원금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화면에서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동의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체크리스트를 확인에 체크하고 하단의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시 필수 항목으로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번호확인'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지원금 신청내용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을 입력합니다. 사업장 통장은 불가합니다.
6.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완료 이후 공단에서 지원대상확인 검토 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접수완료'로 처리상태가 표시되며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시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요청 문자를 받았을 경우 서류제출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현황의 '상세 보기'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신청내역 확인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기 > 신청현황 > 상세 보기의 경로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